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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실장으로 키스방에서 일하다 교육환경보호법(정화구역)으로 단속맞으면 같이 처벌받나요?
임대차, 사업자등록, 월세, 공과금 다 업주로 되어있습니다.
피혐의자에서 피의자로 조사는 받았는데 업주랑 똑같이 벌금 나올까요?
시설을 한자와 유해행위를 한자 모두 처벌하므로 업주와 실장 모두 처벌됩니다. 업주와 실장은 공범관계죠(업주는 주범 실장은 방조범).
다만, 범죄의 정도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므로 아무래도 실장의 처벌은 업주에 비하여 가볍겠죠.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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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한자와 유해행위를 한자 모두 처벌하므로 업주와 실장 모두 처벌됩니다. 업주와 실장은 공범관계죠(업주는 주범 실장은 방조범).
다만, 범죄의 정도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므로 아무래도 실장의 처벌은 업주에 비하여 가볍겠죠.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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