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사회적 비용
바다라면 ·
작성일: 2023.06.13 11:368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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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전기 수도 인력 건물유지,보수 등
경찰 소방 해경 의경 및 수검사 인력장비
범죄자가 한명이든 수싣,수백명이든
모든비용이 사회적 부담임(세금 100%전액 지원)
교정시설 범죄자들이 넘쳐나 수용불가할 정도임
그러나 범죄자 재산,범죄자 부모,자식 재산
몰수나 구상권청구 1도없음
사회적비용,책임을 반듯이 범죄자에 물어야지
국가가 그들을 예우하고 보호하고있음
국개위원들을 머하는지 범죄자들 구상권청구 법안이나 올리지 돈이 없으면 강제 노역이라도 시켜야지
무슨 무슨 인권 단체에서 범죄자의 인원 무시 뭐라 하면서 데모하고 빽 거립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부담금처럼
교정시설 부담금(한때 교정시설 있었으니)
죄는죄고
환경부담금마냥 거둬들이는게 맞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되시나요?
제경험상 말씀드리지요
들어간 세금만큼 그안에서 잘살거라고 생각되시죠?
자유없이 사방이 갇힌곳에서 얼마나 고통시러운지
그안에서도 자기돈없으면 인간취급도 못받아요
몇평되지도 않은공간에 열댓명이 부딪혀서
온갖 심리적 고통 들어간 세금이상입니다
오죽하면 견디지못하고 자살할까요
그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족들이 받은고통도
단지 세금? 그만큼 엄청난 고통도 수감자들도
받구있습니다
어느순간 본인도 범죄자가 될수도 있어요
그안에 있다보면 머 이런거까지 구속수감시키나라는
사람들도 있구요 필치못한사연으로 들어온사람도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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