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합법화 되려면
지켜보겓 ·
작성일: 2023.03.08 15:251,7209
헌법재판소의 대법관 9분 중에서 5분 이상이 성매매처벌법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분 이며 그 중에 9분이 헌법재판소에 계십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참고로 검사는 7년입니다)
2022년 1분
2023년 3분
2024년 6분
2026년 2분
2027년 2분
이렇게 임기가 끝납니다
여가부 폐지도 쫌 기다려 보세요
아직은 집중 포격을 할 때가 아니랍니다
그저 정조준해서 하나씩 맞추는 단계일 뿐 이겠죠
자세한 설명은 댓글에 달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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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님?
페미,소수자등등 자기 얼굴 팔리고 욕먹더라도 나가서 시위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데
우린 성매매합법화 바라기만 할 뿐 행동을 하지 못하니,,,,,
성매매합법화 이렇게 온라인에서 떠들고 다닌지 5년이 넘었네요
단순히 온라인이 아니라 광화문 같은 곳에서 집회하고 해야 ㅋㅋㅋ
누구하나 분신하고 해야
저라면 합법화
대 놓고.. 이야길 못 하는 현실입니다... 투사가 있어야 하는데...
바랄걸 바라야지
반대로 매춘녀들을 강력히 처벌해버리면 여성단체서 나서서 합법화 시킬듯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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