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2배가중처벌추진

마스비달 ·

작성일: 2023.01.11 14:412,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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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주취감형이라는게 합당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심신미약같은것도 그렇고 비정상적인건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댓글4

개쁠따구 · 2023.01.11 16:36:44

이건 진작에 했어야지...술처먹었다고 봐주는건 도저히 이해불가...그러니 맨날 술핑계

아이언죶 · 2023.01.11 17:57:24

경제사범 사기범죄 무고죄 이런것들 형량 싹다 높여야함

내일30억입금 · 2023.01.12 01:24:01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중형으로

밀프매냐 · 2023.01.12 03:35:38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범죄 가중처벌 시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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