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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열 받네요. 이 정도면 저 판사 누군지 밝혀서 처벌 똑같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살인의 추억 누명으로 20년 산 분 보면 진짜 돈 배상을 얼마를 해줘도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헌법을 바꿔야죠. 지금 헌법은 판사 양심에 맡기고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거라. 모든 공권력에 권력 만큼의 책임을 지게하는 치밀한 평가와 처벌 시스템이 들어가야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
북 미사일이 저것들 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저 **은 판결내린 판사새끼는 이러고 있겠죠...
억울하면 니가 판사하던가..ㅋㅋㅋ 이러고 말이죠.
평점제도를 도입해서 오심2번이면 판사옷 벗게 해야됩니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판사가 다른판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니
저것들은 인정 안할 소지가 많죠
이게 판사들의 카르텔 입니다
판사 출신들이 도장하나 찍어주고
5천만원 받는 무법천지 인데
전관예우라는 미명으로 패악질을 일삼고 있죠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을 바꿔야죠. 지금 헌법은 판사 양심에 맡기고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거라. 모든 공권력에 권력 만큼의 책임을 지게하는 치밀한 평가와 처벌 시스템이 들어가야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
북 미사일이 저것들 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저 **은 판결내린 판사새끼는 이러고 있겠죠...
억울하면 니가 판사하던가..ㅋㅋㅋ 이러고 말이죠.
평점제도를 도입해서 오심2번이면 판사옷 벗게 해야됩니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판사가 다른판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니
저것들은 인정 안할 소지가 많죠
이게 판사들의 카르텔 입니다
판사 출신들이 도장하나 찍어주고
5천만원 받는 무법천지 인데
전관예우라는 미명으로 패악질을 일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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