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모욕죄 벌금이..?

    목록

    모욕죄 벌금이 얼마정도나올까요?

    직접적으로 의도와 다르게~ 조사는 잘받았는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얼마나 나오게되죠

    댓글6

    요크넘 · 2022.01.19 09:08:29
    50~100이요 민사 들어면 추가 100
    놀고먹고 · 2022.01.19 10:04:25
    어떤 말을 썼는지 몇건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에 반성하면 기소유예 받을수도 있는데 건수가 적으면 30만원~300만원 까지도 나올수있습니다. 근데 더 짜증날수있는건 상대가 민사걸면 짜증납니다.
    외로운도깨비 · 2022.01.19 10:24:32

    수위와 반복건수가 중요하고 단순 모욕이면 기소유예교육받고 민사들어오면 40~50정도 나와요.

    성공할걸 · 2022.01.19 12:41:57

    모욕죄로 기소유예 받으면 어디서 무슨 교육받나여 ?

    포텐퍼펙 · 2022.01.19 15:18:52

    재판 받는걸 봤는데 100만원 검찰쪽에서 때리던데요

    해피빈 · 2022.01.19 18:51:08
    초범이면 벌금나올확율이 높아요ㅎㅎ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