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우리나라 공권력이 참...
말한마디했다고 맘에안든다고 고소하네요
욕은아니고 바보 정도인데 이거 고소된다늠게...?
곧 조사받으러가는데 괜히 쫄리고
어떻게 진행,처리하면될까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거죠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앞으론 안보이는 공간이건 보이는 공간이건 말조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바보 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문제는 이 바보라는 단어가 사용된 때와 장소 , 상황이 중요 하겠네요....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편을 나무라기 위해서 바보라고 했다면..
모욕죄도 성립될듯합니다.....
바보 하나로는 고소가 안될겁니다.
소장 접수된다 해도 각하의견 (불송치) 이겠죠
모욕, 명예훼손은 일단 녹음 파일이 있어야 하고
주변에서 들은 증인도 있어야 하고
증인의 진술서도 들어가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귀찮게 만들려고 그런는거 같은데
상황 설명 해주세요 면전에 대고 그런건가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거죠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앞으론 안보이는 공간이건 보이는 공간이건 말조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바보 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문제는 이 바보라는 단어가 사용된 때와 장소 , 상황이 중요 하겠네요....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편을 나무라기 위해서 바보라고 했다면..
모욕죄도 성립될듯합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때 기자들을까
언론의자유로 태어난나라 미국에는 없는줄알았더니만 있더군요
바보 하나로는 고소가 안될겁니다.
소장 접수된다 해도 각하의견 (불송치) 이겠죠
모욕, 명예훼손은 일단 녹음 파일이 있어야 하고
주변에서 들은 증인도 있어야 하고
증인의 진술서도 들어가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귀찮게 만들려고 그런는거 같은데
상황 설명 해주세요 면전에 대고 그런건가요?
**은 욕이되나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