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모르고 미성년이랑 관계를 했다면?
군계일학 ·
작성일: 2021.05.06 22:364,276221
오늘 어플 돌리다가
대화 중에 민증 얘기가 나와서
처자가 요즘은 민증 위조하는데
돈만 주면 티안나게 위조도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만약 민자가
속일려고 맘 먹고
가짜 민증 보여주면서 관계를 하면
이것도 아청법에 걸려 들어 갈까요?
녹음 했다고 치고
만약 그런 경우면 어떻해 될까요
단순 성매매일런지 아님 아청법일지
갑자기 궁금 해서 글올려 봅니다
미짜에 싸는순간 철커덩 은팔찌 무조건 말이이필요없슴
그러니 증거물 잘 챙기세요
상대편 청소년이 나이속이구만났다고 사법기관 조서진술
아님 채팅내용에 나이속인 내용이나 음성 녹음화일등
빠져니갈 구멍은 많습니다
민짜와 같이 모텔문을 발딛는 순간 위험한거죠. 내가 무죄인걸 밝힌는것보다 상대방이 내가 유죄인걸 만들어내는게 더 쉬운 한국이잖아요?
뭔가 혼동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혼동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미성년자 의제간간죄도 내가 여자가 16세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는걸 증명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은 처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성매매를 하였으면 일반 성매매에 의한 처벌은 받을지언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범죄는 적용 안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 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
책 내용은 그렇는데 재판에서는 이 내용대로 통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미성년자들이 영업을 위해서 대부분 미짜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 말을 믿고 속았다고 치면 미성년 의제강간죄를 피해갈 수 있냐인데, 그럴 경우 법원이 실제 미성년이 어느 정도 성숙했나를 살펴보고 누가봐도 미성년이다 그러면 의제강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피해가려면 누가봐도 나이가 많아보이고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한다고 들었어요
1심 2심 같은 경우 1인판사의 직권적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어도 고법이나 대법은 3인 판사라 법률적 사실과 구체적 증거들로 다투기에 저 정도면 성매매야 피할 수 없어도 미성년에 관련한 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유흥다니다보니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에 걸릴지도 몰라서 판례도 뒤져보고 관심을 가져봤는데, 요새는 합의심이라고해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다 무죄가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법률적 판단이라는 것도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고, 판례가 있다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저 경우는 위험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심은 단독심의 특성 상, 애매하다싶으면 일단 유죄로 판결하고 상급심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상급심으로 진행되며 겪는 심적,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혹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거죠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어쨌든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이 아닌 바이년이라서 고민중입니다
인생 한순간에 조집니다 ㅠㅠ
안하는게 상책이지만..어휴~ 걸려들어가는 순간 집안대대손손 개망신에 직장 짤리고 영원히 취직은 불가능하니 폐지나 줍다 쪽방에서 생을 마감하는거죠
지금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한 두살 어린 거 먹으려고 애쓸 필요없어요
이경영이 걸렸을때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언니 신분증 도용에 누가봐도 성인으로 보이도록 성숙해서 애로영화도 찍었던 애인데, 미성년자로 엮여서 한참 고생했죠
이경영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카섹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건잉가요??
그럼 그냥 성매매로 처벌받겠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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