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벌금..??그리고 가피..?

사망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이고, 사고자는 잘못은 적으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으니 이런 경우 잘잘못의 크기를 떠나서 저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부분은 전방주시태만이라고 보는겁니다(시계, 돌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님 논리처럼 만일 비오는 어두운 길에서 무단횡단이라고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따진다면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 치어죽이고 내가 차량 피해,마음의 아픔이 있으니 피해자다라고 할 수도 있는거 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에요

처음엔 임슬옹을 옹호했지만
사건 현장이 자정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용 가로등이 훤한 곳이죠.
정상적이면 멈출 수 있는 상황이나 전방주시태만, 과속이란 잘못이 있는거죠

교통법의 기본은 우마를 조종하는 자에게 책임을 더 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