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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냥 경찰조사받음 되는지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요?
고소도 첨
경찰도 첨이고
서로 욕하다 욱해서 신고할줄 몰랐는데
니죽고 내죽자
아님
지 눈 지가 찌른꼴될거같은데요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아까 다른 글에서 이와 비슷한 글 본것 같은데 그 분이신가 보네요 잘 해결되길 빌어요
명예훼손죄는 사건 발생후 5년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 더 이상의 댓글은 받고 싶지 않네요. ^^;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성립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두번째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특정성
내용의 주체가 본인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
네번째 비방의 목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굿 정보네요.
아까 다른 글에서 이와 비슷한 글 본것 같은데 그 분이신가 보네요 잘 해결되길 빌어요
증인있으면 좃됨
명예훼손죄는 사건 발생후 5년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 더 이상의 댓글은 받고 싶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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