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징역형과 같이 죄에 대한 형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 범칙금과는 성격이 아주 다르죠. 그래서 절대 전과기록에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회보라는 범죄경력을 일반인이나 회사등에서 조회 할수 있는 사항에는 경미한 벌금은 일정 기간 지나면 조회가 안되게 되있습니다. 사회 적응과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입니다~^^
카핀 · 2019.12.13 15:36:15
대부분의 민간 회사에서는 벌금형 가지고( 내용은 별도로 하고) 제한이나 불이익 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주로 실형부터 제한이나 금지가 붙죠.
전에 재판에 갔다가 젊은 회사원이 여자 수영장 탈의실 몰카로 걸렸는데 변호사가 직장에 불이익 없게 벌금형으로 낮춰 달라는 변론 본기억 있네요...
2심이었는데 결국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더군요... 무려 2천만원 ㅠ
준돌 · 2019.12.13 15:38:01
너무 쫄지마세요 그딴거 다 뻥이에요
magmax · 2019.12.13 18:04:05
감사합니다 위로되네요
개토끼 · 2019.12.13 15:55:16
벌금형도 기록에 나옵니다.. 지난달에 취업때문에 띄어봤는데 11년전 벌금형 기록 나와있었습니다.
아마도, 본인(당사자) 보고 떼어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조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벌금 같은 것 시간지나면 전과에서 지워진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도 징역형과 같이 죄에 대한 형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 범칙금과는 성격이 아주 다르죠. 그래서 절대 전과기록에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회보라는 범죄경력을 일반인이나 회사등에서 조회 할수 있는 사항에는 경미한 벌금은 일정 기간 지나면 조회가 안되게 되있습니다. 사회 적응과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입니다~^^
대부분의 민간 회사에서는 벌금형 가지고( 내용은 별도로 하고) 제한이나 불이익 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주로 실형부터 제한이나 금지가 붙죠.
전에 재판에 갔다가 젊은 회사원이 여자 수영장 탈의실 몰카로 걸렸는데 변호사가 직장에 불이익 없게 벌금형으로 낮춰 달라는 변론 본기억 있네요...
2심이었는데 결국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더군요... 무려 2천만원 ㅠ
그딴거 다 뻥이에요
벌금형도 기록에 나옵니다.. 지난달에 취업때문에 띄어봤는데 11년전 벌금형 기록 나와있었습니다.
참고로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해달라는 회사(특수직빼고)도 처벌대상이고 개인확인용빼고 취업용으로 제출할시 본인도 처벌받습니다
전 성매매알선이었는데 그럼 삭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범죄기록남아있으면 삭제요청하시면됩니다
어디서 검색 및 어디다 어떻게 삭제요청을 하면될까요?
그리고 구직할 때 채용사에서 가지고오라고 하는데라든가 공고엔 없었는데 갔을때 가지고 오라는데는 일찌감치 포기하여야 한다는거죠?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다면 검찰 민원실에
민원 넣으시면됩니다
벌금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나야 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내 밥줄건든것도 모자라 잘리게 만들고, 욕했다고 고소한 그년... 잘먹고 사는줄알고 있는데..세상 참 불공평하네요.
북한것들 유튜브 몇번나왔다고 대기업특채입사하는것보는것도 속이 뒤틀릴지경입니다.
그걸 조회해볼수 있는 직업군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을 구하는입장에선 불법이라고 안내겠다 하기가 참 그렇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최근범죄는 나오니깐요
형법 보시면 형의실효라구 있어요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만들어진 법입니다
형을받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삭제요청할수있습니다
실형전과가5년 벌금이 2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상에서는 삭제되서 보이질
않으나 사고치고 경찰에서 수사조회시에는 남아 있습니다
맘 고생 심하시겠네요
특수직종인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요구 못함. 그리고, 학원, 학교, 아동청소년기관은 취업할 때 성범죄 조회 동의서 작성해야 함.
당장 제가 입사 할 때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가능하지만, 게시글에서 말한 범죄경력회보서 요구는 민간기업에서 절대 요구 못합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그거 누가 신고하면 기업 중 누군가 집행유예나 징역 받아요
학교, 아동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결혼 중개업체 말고는 범죄경력회보서 제출하라는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좀 위안이 됩니다.. 저는 적어주신 그런데서 일할려는게 아니니, 그리고 그냥 중소기업소속사를 통해 공공에 전산업무하는 외주 용역인력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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