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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 라인으로 누가 이러고 튀었는데
뜬금없이요 싸운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지금 님께서는 불특정인에게 라인으로 받은 욕설에 대한 처벌을 물어보셨는데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의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모욕죄로 고소할 수 는 없는데요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기때문입니다
모욕죄는 제3자도 알게끔 욕을 하지 않아서 해당이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1:1 채팅에서 욕하는건 공연성(제3자노출) 이 없으므로 범법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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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아이디 캡쳐해두면
다잡힙니다
지금 님께서는 불특정인에게 라인으로 받은 욕설에 대한 처벌을 물어보셨는데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의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모욕죄로 고소할 수 는 없는데요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기때문입니다
모욕죄는 제3자도 알게끔 욕을 하지 않아서 해당이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1:1 채팅에서 욕하는건 공연성(제3자노출) 이 없으므로 범법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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