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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

잡식뵨태 ·

작성일: 2017.12.04 20:362,8351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큰 처벌없이 살아가는 몰염치들을

잡아 처넣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고

요즘같이 꽃뱀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선 꼭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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