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수용..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예전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받던것들이 처벌이 강화되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때리네요

특히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등.. 

예전에는 통장대여 나 속아서 자금전달책등은

웬만해서는 벌금이였는데.. 

지금은 초범도 미필적 고의라는 이유로

무조건 실형 징역때립니다..

음주도 삼진이라는게 없어지고

전과 있으면 두번째라도 실형. ..

성범죄도 마찬가지네요..  

예전에는 미성년자랑 조건을 해도

초범은 벌금  두번째 집유

세번째부터 달징역 줬는데.. 

지금은 미성년과 조건하다가 

나이가 조금만 어려도 의제강간까지 추가되고

초범은 합의 처벌불원서 못받으면 대부분 

1년이상의 실형 때려버리네요..

더군다나 합의금도 최소 3천부터 시작이구요.. 

카촬죄 촬영물협박죄등도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 못받으면 사건의 경중을떠나

초범도 실형을 주더라구요.. 

이러니 교도소가 과밀이 되는거지.. 

다들 조심히 살아가세요.. 

특히 지인이나 친구가 사정하면서 계좌에

입금받아달라는부탁 절대들어주지마세요..